[여의도풍향계] 네거티브의 유혹, 毒될라…이제는 '정책배틀'의 시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, 궁극적으로는 '경선 흥행'에 대한 고심 끝에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본경선 초기, '흥행'을 이끌 국정 운영 철학을 둘러싼 백가쟁명은 온데간데 없고, 네거티브 공방전만 난무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논쟁의 무게중심을 '정책'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, 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권 대선주자 네 명이 한 컷에 담긴 이 사진.<br /><br />지난주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.<br /><br />사진 밑에 적힌 '군필원팀' 문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는데,<br /><br />이 후보가 이에 소년공 시절 다친 '굽은 팔'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하자 여론은 오히려 이 후보 옹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'네거티브 공세'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, 오히려 이를 생산한 진영을 향한 화살이 돼 돌아온 격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-이낙연 후보 사이에선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입장을 둘러싼 공세와 '이낙연 비방 단톡방 운영'·'댓글조작' 의혹 등 '네거티브 공세'가 현재 진행형인데,<br /><br />소위 '팩트'에 기반한 공세라면 상대 진영에 '치명상'을 입힐 수 있지만, 단순히 상대를 깎아 내리기 위한 막무가내식 비방전은 결국은 '독'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장기적으로는 '득'보다는 '실'이 더 크고, 여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, 이같은 우려에 급기야 당 지도부가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금도 있는 논쟁, 상대방을 배려하는,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…"<br /><br />대선 레이스는 '정책 대결'의 장이 돼야 한다.<br /><br />이 같은 명제에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,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권 주자들이 동의할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.<br /><br />결코 나눠가질 수 없는 대권, 그 앞에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난타전이 펼쳐지기 일쑤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1·2위 후보를 중심으로 '네거티브 공방전'으로 치닫는 것도 대선 속성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네거티브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경선 레이스의 무게중심이 '정책배틀'로 옮아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예비후보가 던진 '기본소득' 화두가 그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입니다."<br /><br />같은 여권 내 주자 간, 또 여야 간 '갑론을박'을 촉발한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2023년 청년 125만원,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해인 2026년까지 그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, 그 외 국민에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1년에 약 5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, 재정구조 개혁과 탄소세·토지세 확대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곧바로 반론이 튀어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같은 여권 내 주자들은 '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정책'이라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을 '가짜 푼돈'이라고 지칭하는 등 맹공을 퍼부으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김두관 예비후보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, 총 200조원의 예산을 지방을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이 후보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쟁으로, 여의도에서는 모처럼 후보들의 신상이나 가정사가 아닌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를 계기로 후보들 간 '정책 논쟁'이 불타오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,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전에 가려졌던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.<br /><br />민주당 본경선이 무르익어 가고 있음에도, '정책'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.<br /><br />기호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외에도, '전환적 공정성장'을 키워드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구현과 '기본주택, 기본대출' 공약 등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김두관 후보는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시도로 개편하는 국가 재구조화 등을 공약했고,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는 '공급폭탄'과 선가격안정, 후세제개편 원칙 아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후보는 주택 소유 현황별 '맞춤형 정책'을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'무주택자에겐 희망을,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,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'이라는 원칙 아래,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박용진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거기에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박 후보는 또,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'1호 공약'을 발표한 추미애 후보는 '지대개혁'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'사회적 배당금'을 지급하겠다"는 구상인데, 이 외에도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부총리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주자들은 특히 부동산 공약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, 대부분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, 일각에선 공약의 실효성이 의심되고,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야권 주자들도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, 아직 '경선 버스'가 정식으로 시동조차 걸지 않은 상황이라, 여권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더딥니다.<br /><br />특히 '정치 초년생'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깊이 있는 정책을 길어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.<br /><br />두 주자는 우선은 민생 행보와 국민의힘 내부 인사와...
